전권 위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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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권 위임법은 1933년 나치 독일에서 제정된 법률로, 히틀러 내각에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나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정되었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정부로 이양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권 위임법 통과 과정에서 나치는 공산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의회 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찬성을 얻어냈다. 이 법은 바이마르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나치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에 '투쟁하는 민주주의'와 '저항권'을 명시하는 등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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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권 위임법 | |
|---|---|
| 법률 정보 | |
| 약칭 | 전권 위임법 |
| 정식 명칭 | 민족과 국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
| 원어 명칭 | 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 |
| 인용 | RGBl. I S. 141 |
| 관할 영역 | 바이마르 공화국 → 1933년 나치 독일 |
| 제정 기관 | 국회 |
| 제정 기관 2 | 라이히 참의원 |
| 서명일 | 1933년 3월 23일 |
| 서명자 | 파울 폰 힌덴부르크(대통령) |
| 시행일 | 1933년 3월 23일 |
| 폐지일 | 1945년 9월 20일 |
| 주무 부처 | 해당 없음 |
| 발의 내각 | 히틀러 내각 |
| 통과일 | 1933년 3월 23일 |
| 찬성표 | 444 |
| 반대표 | 94 |
| 기권표 | 109 |
| 통과일 2 | 1933년 3월 23일 |
| 찬성표 2 | 66 |
| 반대표 2 | 0 |
| 폐지 법률 | 나치 법률 폐지에 관한 관리 이사회 법률 제1호 |
| 관련 법률 | 해당 없음 |
| 상태 | 폐지됨 |
| 역사적 배경 | |
| 주요 사건 | 국회의사당 화재 이후 |
| 권력 이양 | 히틀러 정부로 국회의사당 권력 이양 |
| 표결 결과 | |
| 찬성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 독일 국가인민당 (DNVP) 독일 중앙당 (Zentrum) 바이에른 인민당 (BVP) 독일 민주당 (DDP, 일부) |
| 반대 | 독일 사회민주당 (SPD) |
| 불참 | 독일 공산당 (KPD) 의원들은 이미 체포 또는 도주 |
| 목적 | |
| 주요 내용 |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 결과 | |
| 영향 | 나치 독일 독재 체제 확립의 법적 기반 마련 |
| 관련 정보 | |
| 기타 명칭 | 전권 수여법 |
2. 제정 경위
대공황 이후 독일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 내각은 2월 27일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겪게 된다.
정부는 다음 날, 대통령 긴급 명령을 포고하면서 독일 공산당 간부를 체포하고, 3월 23일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안'(전권 위임법)의 의회 심의를 요구하면서 반대 세력을 배척했다. 법률안은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과 독일국가인민당(DNVP)의 공동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히틀러의 복안이었다.
전권 위임법은 총 다섯 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이양하고, 나치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연방 의회나 연방 참의원 및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헌법에 위반되어도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헌법을 제한하고, 나치에 반항하는 자에게는 ‘공익을 해치는 자’라는 명분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즉, 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나치 세력에게 입법권을 주는 법률안이었다.
법률안 심의 중 독일 사회민주당의 오토 벨스(Otto Wels)가 반대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히틀러는 가톨릭 중앙당 의원들의 표를 얻으면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 히틀러는 중앙당 의장 루트비히 카스(Ludwig Kaas)와 협상하여 3월 22일에 합의를 마무리했다. 카스는 중앙당의 존속, 가톨릭 신자의 시민적, 종교적 자유 보호, 종교 학교, 중앙당 소속 공무원 유지에 대한 보장을 대가로 이 법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20]
2.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
대공황 이후 독일은 심각한 불황과 실업률 급증을 겪었다. 의회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졌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의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의 긴급 명령권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에 실망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37] 이는 전권 위임법 제정 이전부터 반(反) 의회주의적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1933년 1월 30일 히틀러 내각 성립 후, 2월 27일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 정부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독일 공산당 간부를 체포하고, 3월 23일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안'(전권 위임법) 심의를 요구하며 반대 세력을 배척했다.
2. 2. 히틀러 내각의 등장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임명되면서 나치당의 집권이 시작되었다. 히틀러는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여 나치당의 의석을 확보하려 했다. 히틀러와 재벌들은 헤르만 괴링의 관저에서 비밀 회담을 열어 나치당의 선거 자금을 모색했다.[18][19]국회 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히틀러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국회 의사당 방화 칙령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칙령으로 독일 시민들의 시민 권리가 크게 제한되고 언론의 자유와 체포영장주의가 정지되었다. 히틀러는 이 칙령을 이용하여 공산당을 탄압하고 정치 세력으로서 제거했다.
총선에서 나치당은 이전보다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연정 파트너인 독일 국민 인민당의 의석을 합쳐 총 52%를 확보했다.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히틀러는 3월 15일 첫 선거 후 각료회의에서 내각에 4년간 입법권을 부여하는 전권 위임법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2. 3.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과 탄압
1933년 2월 27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히틀러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몰아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국회의사당 방화 칙령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18][19] 이 칙령은 독일 시민들의 시민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와 체포영장주의를 정지시켰다. 히틀러는 이 칙령을 이용하여 독일 공산당 사무실을 급습하고 대표자들을 체포하여, 사실상 공산당을 정치 세력으로서 제거했다.이 사건은 나치당이 권력을 강화하고 전권 위임법을 제정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3. 전권 위임법의 내용
전권 위임법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는 입법권을 국회에서 정부(히틀러 내각)로 이양했다.
- 제2조는 정부의 입법이 헌법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은 변경되지 않았다.
- 제3조는 총리(히틀러)가 법령 작성권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했다.
- 제4조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규정했다.
- 제5조는 이 법률이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었음을 명시했다. 이는 중도 정당인 중앙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항이었다.
또한, 이 법률은 기존 수권법에 존재하던 국회 통고 의무, 국회에 의한 정부 조치 파기 권한 조항이 없어 종래의 수권법과는 다른 이질적인 입법이었으며, 새로운 헌법 체제로의 길을 여는 잠정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23]
3. 1. 주요 내용
전권 위임법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입법권을 국회에서 정부(히틀러 내각)로 이양했다.
- 제2조: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헌법에 우선한다. 단, 국회, 참의원, 대통령의 권한은 유지된다.
- 제3조: 총리(히틀러)가 법령을 작성하고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
- 제4조: 외국과의 조약 체결 시 의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제5조: 법률의 유효 기간은 1937년 4월 1일까지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
| 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국민 und 국가de | 국민과 국가의 곤경 해소를 위한 법률 |
|---|---|
| Der Reichstag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das mit Zustimmung des Reichsrats hiermit verkündet wird, nachdem festgestellt ist, daß die Erfordernisse verfassungsändernder Gesetzgebung erfüllt sind:de | 국회(Reichstag)는 다음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제국평의회(Reichsrat)의 동의를 얻어 공포되었으며, 헌법 개정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 Artikel 1de | 제1조 |
| Reichsgesetze können außer in dem in der Reichsverfassung vorgesehenen Verfahren auch durch die Reichsregierung beschlossen werden. Dies gilt auch für die in den Artikeln 85 Abs. 2 und 87 der Reichsverfassung bezeichneten Gesetze.de | 헌법에 규정된 절차 외에도, 제국의 법률은 제국 정부[24]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85조 2항 및 제87조에 언급된 법률에도 적용된다.[25] |
| Artikel 2de | 제2조 |
| Die von der Reichsregierung beschlossenen Reichsgesetze können von der Reichsverfassung abweichen, soweit sie nicht die Einrichtung des Reichstags und des Reichsrats als solche zum Gegenstand haben. Die Rechte des Reichspräsidenten bleiben unberührt.de | 제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국회와 제국평의회의 제도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헌법을 벗어날 수 있다. 대통령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
| Artikel 3de | 제3조 |
| Die von der Reichsregierung beschlossenen Reichsgesetze werden vom Reichskanzler ausgefertigt und im Reichsgesetzblatt verkündet. Sie treten, soweit sie nichts anderes bestimmen, mit dem auf die Verkündung folgenden Tage in Kraft. Die | 제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총리가 발행하고 제국 관보(Reichsgesetzblatt)에 공포한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는 제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6] |
| Artikel 4de | 제4조 |
| Verträge des Reiches mit fremden Staaten, die sich auf Gegenstände der Reichsgesetzgebung beziehen, bedürfen für die Dauer der Geltung dieser Gesetze nicht der Zustimmung der an der Gesetzgebung beteiligten Körperschaften. Die Reichsregierung erläßt die zur Durchführung dieser Verträge erforderlichen Vorschriften.de | 제국과 외국 간의 조약으로서 제국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것은, 이러한 법률의 유효 기간 동안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국 정부는 이러한 조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
| Artikel 5de | 제5조 |
| Dieses Gesetz tritt mit dem Tage seiner Verkündung in Kraft. Es tritt mit dem 1. April 1937 außer Kraft; es tritt ferner außer Kraft, wenn die gegenwärtige Reichsregierung durch eine andere abgelöst wird.de |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1937년 4월 1일 효력이 만료되며, 현 제국 정부가 다른 정부로 대체될 경우에도 효력이 만료된다. |
이 법은 중앙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한법 조항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연장되었다.
4. 전권 위임법의 통과 과정
1933년 3월 23일,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전권 위임법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은 나치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가운데, 교묘한 술책을 동원하여 이루어졌다.
나치당은 독일 공산당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고,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장악했다. 또한, 의사 규칙을 변경하여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를 낮추고, 결석 의원을 기권으로 처리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민족의 의지와 진정한 지도의 권위가 결합된 하나의 헌법 체제"를 만들겠다며 전권 위임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제국 참의원의 존재, 대통령의 권한, 교회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독일 중앙당 등 다른 정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었다.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 오토 벨스는 "어떠한 권한 위임법도 영원하고 불변의 이상을 말살할 수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 연설을 했지만, 히틀러는 "독일은 자유를 얻겠지만, 너희들의 손으로는 아니다"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독일 사회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하여 전권 위임법은 통과되었다.
| 정당 | 의석 수 | 찬성 | 반대 |
|---|---|---|---|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288 | 288 | 0 |
| 독일 국가인민당 | 52 | 52 | 0 |
| 독일 중앙당 | 73 | 72[42] | 0 |
| 바이에른 인민당 | 19 | 19 | 0 |
| 독일 국가당 | 5 | 5 | 0 |
| 기독사회인민용역 | 4 | 4 | 0 |
| 독일 인민당 | 2 | 1[43] | 0 |
| Deutsche Bauernpartei|독일 농민당de | 2 | 2 | 0 |
| Landbund (Deutschland)|독일 농업동맹de | 1 | 1 | 0 |
| 독일 사회민주당 | 120 | 0 | 94 |
| 독일 공산당 (출석 의원 없음) | 81 | - | - |
| 총계 | 647 | 444 | 94 |
독일 공산당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원 전원이 체포, 도피, 망명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4. 1. 위협적인 분위기
1933년 3월 24일,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전권 위임법안이 통과될 때, 의사당 주변은 돌격대(SA)와 친위대(SS)가 에워싸 매우 위협적인 분위기였다.[42] 독일 공산당 의원 81명은 전원 체포되거나 도피하여 의회에 참석할 수 없었고,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 26명과 독일 인민당, 독일 중앙당 소속 의원 2명도 체포, 도피, 질병 등으로 인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42]의장 헤르만 괴링은 법안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 의사 규칙을 변경했다.[32] 독일 공산당 의원 81명을 제외하여 의결 정족수를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었다.[32]
돌격대(SA) 대원들이 회의장 안팎에 몰려들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오토 벨스만이 유일하게 법률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30]
4. 2. 나치당의 의회 조작
1933년 3월 24일, 전권 위임법 통과는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이곳은 임시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었으며, 돌격대(SA)와 친위대(SS)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긴장된 분위기였다.[27] 이미 독일 공산당 의원 81명 전원이 체포되거나 도피하여 출석할 수 없었고,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 26명과 독일 인민당, 독일 중앙당 소속 의원 2명도 체포, 도망,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다.원래 헌법 수정 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나치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2/3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치당은 연립 여당과 협력하여 결석 의원을 모두 기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독일 공산당 등 반대파 의원들을 체포하여 출석 후 결석 상태를 만들고, 독일 중앙당 등에는 시한 입법으로 하고 대통령 및 주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타협을 통해 찬성을 얻어냈다.
의장 헤르만 괴링은 법안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 의사 규칙을 변경했다. 바이마르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 제출에는 전체 의원 3분의 2 출석이 필요했지만, 괴링은 독일 공산당 의원 81명을 제외하여 정족수를 낮췄다.[32]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여 반대를 무력화했다.[30]
1933년 3월 23일 오후, 크롤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는 돌격대와 친위대가 배치되었다. 먼저 의원 운영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독일 공산당 의원 외에도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 26명, 독일 국가인민당 및 독일 중앙당 소속 의원 2명이 체포, 도주, 질병 등으로 불참했다.
이어진 전권 위임법 심의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진정한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해 "민족의 의지와 진정한 지도의 권위가 결합된 하나의 헌법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행위에 국회 승인은 필요 없지만, 필요하다면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제국 참의원의 존재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교회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며, 부결될 경우 강행 수단을 암시했다.
2시간 휴식 후 재개된 심의에서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 오토 벨스는 유일하게 반대 연설을 했다. 그는 "폭력에 의한 평화로는 번영이 오지 않으며, 진정한 민족 공동체는 평등의 권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떠한 권한 위임법도 영원하고 불변의 이상을 말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히틀러는 즉흥적으로 벨스의 주장을 반박하며 "너희들의 박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동의가 없어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며, "독일은 자유를 얻겠지만, 너희들의 손으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중앙당 당수 루트비히 카스는 찬성 연설을 했지만, 주저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결국 독일 사회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하여 찬성 441표, 반대 94표(출석한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27]
| 정당 | 의석수 | 찬성 | 반대 |
|---|---|---|---|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 | 288 | 288 | 0 |
| 독일 국가인민당 | 52 | 52 | 0 |
| 독일 중앙당 | 73 | 72[42] | 0 |
| 바이에른 인민당 | 19 | 19 | 0 |
| 독일 국가당 | 5 | 5 | 0 |
| 기독사회인민용역 | 4 | 4 | 0 |
| 독일 인민당 | 2 | 1[43] | 0 |
| 독일 농민당 | 2 | 2 | 0 |
| 독일 농업동맹 | 1 | 1 | 0 |
| 독일 사회민주당 | 120 | 0 | 94 |
| 독일 공산당 (출석 의원 없음) | 81 | - | - |
| 총계 | 647 | 444 | 94 |
이처럼 국민 주권을 빼앗고 전체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나치당 의원들에 의해, 의회 규칙 변경 등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4. 3. 중앙당의 협조
히틀러는 독일 중앙당 당수 루트비히 카스와 협상하여 중앙당의 지지를 얻어냈다. 중앙당은 가톨릭 교회의 권익 보호를 조건으로 전권 위임법에 찬성했다.[42] 카스는 중앙당의 존속, 가톨릭 신자의 시민적, 종교적 자유 보호, 종교 학교, 중앙당 소속 공무원 유지에 대한 보장을 대가로 이 법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중앙당 내에서는 전권 위임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하인리히 브뤼닝 전 총리는 법률 부결을 요구했으나, 카스는 히틀러의 서면 보장을 언급하며 법률에 찬성하는 투표를 주장했다. 결국 다수는 카스의 의견에 동조했고, 브뤼닝도 당의 결속을 위해 찬성 투표에 동의했다.[30]
카스는 연설에서 "우려 사항이 제쳐진 가운데" 당의 법안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반면, 브뤼닝은 눈에 띄게 침묵을 지켰다. 카스는 “모든 협소한 고려가 침묵해야 할 이때에, 중앙당이 모든 당파적인 기타 주저함을 버린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며, “라이히 총리에 의해 주어진 약속이 미래의 입법 활동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당은 권한 부여 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30]
| 정당 | 의석수 | 찬성 | 반대 |
|---|---|---|---|
| 독일 중앙당 | 73 | 72 | 0 |
4. 4. 투표 결과
1933년 3월 24일, 전권 위임법은 찬성 441표, 반대 94표(독일 사회민주당)로 가결되었다.[42]| 정당 | 의석 수 | 찬성 | 반대 |
|---|---|---|---|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288 | 288 | 0 |
| 독일 국가인민당 | 52 | 52 | 0 |
| 독일 중앙당 | 73 | 72 | 0 |
| 바이에른 인민당 | 19 | 19 | 0 |
| 독일 국가당 | 5 | 5 | 0 |
| 기독교사회인민용역 | 4 | 4 | 0 |
| 독일 인민당 | 2 | 1 | 0 |
| Deutsche Bauernpartei|독일 농민당de | 2 | 2 | 0 |
| Landbund (Deutschland)|독일 농업동맹de | 1 | 1 | 0 |
| 독일 사회민주당 | 120 | 0 | 94 |
| 독일 공산당 (출석하지 못했지만 기권으로 처리됨) | 81 | - | - |
| 총계 | 647 | 444 | 94 |
독일 공산당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원이 체포되거나 도피, 망명하여 출석할 수 없었다. 이들은 기권으로 처리되었다.[40]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 26명 및 독일 인민당, 독일 중앙당 소속 의원 2명도 체포, 도피,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헤르만 괴링 의장은 공산당 의원 81명을 제외하여 의결 정족수를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칙을 통해 법안 통과를 용이하게 했다. 나치당은 의사 규칙을 변경하여 결석 의원을 기권으로 간주하고, 공산당 등의 반대파를 체포하여 출석 후 결석 상태를 만들었다. 또한 중앙당 등에는 시한 입법으로 하고 대통령 및 주의 권한을 불가침으로 하는 타협을 통해 찬성을 얻어냈다.
5. 전권 위임법의 영향
1933년 3월 31일, 히틀러 정권은 전권 위임법을 적용해 독일 공산당 의원들의 의석을 박탈하고, 각 주의회의 자치권을 박탈하여 나치당이 지방 의회에서도 자동적으로 다수파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미 의회는 히틀러의 독재 앞에 유명무실화된 상태였다.
전권 위임법으로 인해 바이마르 헌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으며, 나치당은 이 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들을 해산시키고 1933년 7월 14일에는 합법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1934년 1월 30일 제정된 '라이히 신구성법' 제4조는 "라이히 정부는 신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전권 위임법을 초월하는 조치를 취했고,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라이히 참의원(제국 참의원) 폐지가 결정되었다. 1934년 8월 2일 '독일국 및 국민의 국가 원수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대통령직과 수상직의 통합 및 히틀러 개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위임도 이 법 제4조에 근거했다.
1937년 전권 위임법 기한 만료 시, 관계 부처는 '라이히 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도자 겸 수상에게 입법권을 명문화하려 했다. 히틀러는 '심리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전권 위임법 연장을 택했는데, 이는 자신의 권한이 국회 의결에 기반한다는 형태를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1939년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고, 1943년 '정부 입법에 관한 지도자 명령'(총통 명령)으로 전권 위임법 권한을 정부가 계속 행사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전권 위임법 자체는 실효되었지만, 그 효과는 정부가 계속 보유했다.
1945년 9월 20일, 연합국 관리 이사회는 나치스 법의 폐지에 관한 관리 이사회 법 제1법률을 통해 전권 위임법 및 관련 법령을 폐지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에서는 히틀러 독재를 반성, 국민에게 헌법 충성 의무를 요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부정 단체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5. 1. 나치 독재 체제 강화
1933년 7월 14일, 나치당은 전권 위임법을 이용하여 나치당 이외의 정당을 해산시키고 합법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28] 이로써 히틀러는 이전 선거 유세에서 약속했던 "30개의 정당을 독일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이행했다.[28]1934년 8월 2일,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흡수하여 총통이 되었다. 이 행위는 국민투표를 통해 89.9%의 찬성으로 확인되었다.[30]
전권 위임법은 1937년, 1939년, 1943년에 계속 갱신되면서 사실상 시한입법으로서의 성격은 상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서독에서는 히틀러 독재를 반성하여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를 강조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5. 2. 바이마르 헌법의 사실상 폐기
1933년 3월 31일, 히틀러 정권은 전권 위임법을 적용해 독일 공산당 의원들의 의석을 박탈했다.[28] 또한, 각 주의회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의석을 국회 의석 배분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나치당이 지방 의회에서도 자동적으로 다수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미 의회는 히틀러의 독재 앞에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히틀러의 독재 하에서도 바이마르 헌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전권 위임법으로 인해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사문화).[28] 나치당은 이 법을 이용해 나치당 이외의 정당을 해산시키고, 1933년 7월 14일에는 합법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28]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었지만,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 사망 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겸직하면서 히틀러는 독일의 독재자가 되었다.
1937년, 1939년, 1943년에 전권 위임법이 계속 갱신되면서, 사실상 시한이 정해진 법률이라는 성격은 사라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에서는 전권 위임법으로 인해 명목상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으로 통치하게 된 히틀러의 독재를 반성했다. 그 결과, 국민에게 헌법에 충성할 의무를 요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전권 위임법에 따라 정부는 의회의 동의나 통제 없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얻었다.[28] 이 법률들은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헌법을 벗어날 수도 있었다. 이 법은 사실상 독일 정치에서 제국 의회의 역할을 없애 버렸다. 제국 의회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산발적으로 회의를 열었을 뿐, 토론은 없었고 몇 가지 법률만 제정했다.[28] 전권 위임법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금지되거나 자진 해산 압력을 받았고, 1933년 7월 14일에는 나치당만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28]
정부와 정당 간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전권 위임법에 따라 통과된 법률을 제국 의회 정당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히틀러와 중앙당 의장 카스가 공동 의장을 맡은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세 번만 회의를 열었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다른 모든 정당이 금지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 정부 전체에 입법권을 부여했지만, 이 권한은 사실상 히틀러 자신이 행사했다. 이 법이 통과된 후에는 내각 회의에서 더 이상 심각한 논의가 없었다. 1934년 이후 회의는 점점 더 드물어졌고, 1938년 이후로는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히틀러는 자신의 독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전권 위임법은 1937년과 1941년에 두 차례 갱신되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정당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갱신은 사실상 확실시되었다. 유권자들에게는 나치당과 나치당이 승인한 "손님" 후보들이 포함된 단일 명부가 비밀 유지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되었다. 1942년 제국 의회는 히틀러에게 모든 시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켜 전쟁 기간 동안 전권 위임법의 조항을 효과적으로 연장했다.[29]
1934년 히틀러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최소한 두 가지는 전권 위임법을 위반했다. 1934년 2월 14일, 주(州)를 대표하는 제국 평의회는 "제국 평의회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전권 위임법 제2조는 제국 의회와 제국 평의회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전권 위임법은 2주 전에 "국가 재건에 관한 법률"(1934년 1월 30일)에 의해 위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주 의회를 해산하고 주의 주권을 제국에 이양하여 제국 평의회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제2조는 전권 위임법에 따라 통과된 법률은 양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934년 8월,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전날 통과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장악했고, 그달 말 국민투표를 통해 이 행위가 확인되었다. 제2조는 대통령 권한이 "방해받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히틀러가 대통령직을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1932년 헌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계승 서열 1순위가 되었는데, 그 역시 새로운 선거가 열릴 때까지 임시적인 것이었다.[30] 그러나 전권 위임법은 제2조 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법정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전권 위임법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항복 후 연합군 통제 위원회에 의해 통제 위원회 법령 제1호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31]
요제프 괴벨스는 1933년 3월 24일 일기에 "이제 우리는 헌법적으로도 라이히(독일국)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적었다. 또한 나치당 기관지 『폴키셔 베오바흐터』는 "제3라이히(제3제국)"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전권 위임법은 이미 나치당이 손에 넣었던 권력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명실상부하게 붕괴하고 새로운 "헌법 체제"가 구축되었다. 제정 절차는 바이마르 헌법의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히틀러도 제정 이유를 "새로운 헌법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학자 카를 슈미트는 이 법에 의해 정부가 입법권을 손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나 신헌법 제정을 포함한 무제한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권 위임법 성립 후, 나치당은 다른 정당과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고, 1934년 7월 14일에는 정당 신설 금지법을 제정하여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해 갔다. 대통령 권한은 불가침이라고 여겨져 수상·각료 임면권이나 국군 최고 지휘권은 여전히 대통령 힌덴부르크에게 있었지만, 이미 병약했던 힌덴부르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1934년 1월 30일에는 『라이히 신구성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제4조에는 "라이히 정부는 신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규정되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정부는 전권 위임법을 초월한 조치를 하게 되었고, 본래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국 참의원(라이히스라트)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1934년 8월 2일의 『독일국 및 국민의 국가 원수에 관한 법률』 발효에 의한 대통령직과 수상직의 통합 및 히틀러 개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위임도 이 『라이히 신구성법』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히틀러는 이에 따라 완전히 독일의 독재자가 되었다(총통). 1934년 8월 19일에는 『독일국 및 국민의 국가 원수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찬성할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95.7%, 그 중 89.9%가 찬성표였다.
1937년에는 전권 위임법의 기한이 만료되었다. 당초 관계 부처는 "라이히 입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도자 겸 수상에게 입법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려고 했다. 히틀러는 당초 이 안에 찬성했지만, "심리적 이유"로 이 입법을 거부하고 전권 위임법의 연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권한이 국회의 의결에 기반한다는 형태를 싫어하고 국회에 의한 연장법의 제정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939년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1943년에는 『정부 입법에 관한 지도자 명령』(총통 명령)에 의해 전권 위임법의 권한을 앞으로도 정부가 행사한다고 규정되었다. 이 조치에 의해 전권 위임법 자체는 연장되지 않고 실효되었지만, 그 효과는 정부가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이 명령에서는 "국회가 이 조치를 비준하는 것을 유보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국회는 1942년 4월 이후 열리지 않았고, 비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1945년 9월 20일, 독일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 관리 이사회는 나치스 법의 폐지에 관한 관리 이사회 법 제1법률을 발하고, 다른 나치스 정권 하에 성립한 여러 법률과 함께 전권 위임법 및 관련 법령의 폐지를 선언했다.
5. 3.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히틀러의 독재 권력 강화는 독일의 재무장과 팽창 정책으로 이어졌다. 히틀러는 전권 위임법을 통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28] 이로 인해 바이마르 헌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고, 나치당 이외의 정당은 해산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었다.[28]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 사망 이후, 히틀러는 대통령의 권한까지 겸직하며 완전한 독재자가 되었다.[30]전권 위임법은 1937년, 1939년, 1943년에 계속 갱신되면서 사실상 시한이 없는 법률이 되었다.[29] 1942년에는 히틀러에게 모든 시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전권 위임법의 효력이 더욱 강화되었다.[2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히틀러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이는 결국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6. 전권 위임법에 대한 평가
전권 위임법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독재 체제가 수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법률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카를 디트리히 브라허는 기만이나 협박을 통한 동의 획득, 좌익 의원 체포 및 각 주 정부 개편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6. 1. 법적, 윤리적 문제점
리처드 J. 에반스는 저서 《제3제국의 도래》에서 전권 위임법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괴링이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임의로 줄일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권 위임법은 출석 및 투표자 중 3분의 2의 지지를 요구했지만, 헌법 개정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해야 했다. 에반스에 따르면, 괴링은 전권 위임법 통과를 위해 공산당 의원들을 계산할 의무는 없었지만, 법안을 상정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계산할 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였다. (공산당 의원들이 출석하여 투표했더라도, 당시 회의 분위기는 너무 위압적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68.7%의 지지로 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국회의사당 방화령에 따른 주 정부의 전복으로 인해 제국평의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에반스의 말처럼, 주 정부들은 더 이상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대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평의회에서의 전권 위임법 통과는 "불규칙적"이었다.[32]이 법률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카를 디트리히 브라허는 기만이나 협박을 통한 동의 획득, 좌익 의원 체포 및 각 주 정부 개편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6. 2. 역사적 교훈
리처드 J. 에반스는 자신의 저서 《제3제국의 도래》에서 전권 위임법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헤르만 괴링이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임의로 줄일 권리가 없었다고 보았다. 전권 위임법은 출석 및 투표자의 3분의 2 지지를 요구했지만, 헌법 개정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해야 했다. 에반스에 따르면, 괴링은 전권 위임법 통과를 위해 공산당 의원들을 계산할 의무는 없었지만, 법안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였다.[32](공산당 의원들이 출석하여 투표했더라도, 당시 회의 분위기는 매우 위압적이었기 때문에 최소 68.7%의 지지로 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었을 것이다.)[32]
그는 또한 국회의사당 방화령에 따른 주 정부의 전복으로 인해 제국평의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에반스의 말처럼, 주 정부들은 더 이상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대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평의회에서의 전권 위임법 통과는 "불규칙적"이었다.[32]
7. 현대 독일 기본법에의 영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한 독일 연방 공화국(동서 통일 이전의 구 서독)은 헌법(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에 국민 주권 규정을 방어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투쟁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언론·결사의 자유 등의 천부인권은 보장되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부정, 연방 공화국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정당은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금지된다(기본법 21조).[41]
7. 1. 투쟁하는 민주주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한 독일 연방 공화국( 동서 통일 이전의 구 서독)은 헌법(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국민 주권 규정을 방어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투쟁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언론·결사의 자유 등의 천부인권은 보장되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부정, 연방 공화국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정당은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금지된다(기본법 21조).[41] 1949년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9조는 사회 집단을 verfassungsfeindlich|헌법에 적대적인de으로 규정하고 연방 정부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1조 II항에 따라 정당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만 헌법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개념에는 국민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1933년의 전권 위임법과 같이 전체주의적이거나 독재적인 체제를 수립하여 독일 헌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1968년 6월 24일 개정에서는 헌법적 질서를 제거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모든 독일 국민은 저항권을 갖는다(기본법 제20조 4항)는 것이 명기되었다.[41]7. 2. 저항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한 독일 연방 공화국(동서 통일 이전의 구 서독)은 헌법(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에 국민 주권 규정을 방어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투쟁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1968년 6월 24일 개정에서는 헌법적 질서를 제거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모든 독일 국민은 저항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본법 제20조 4항에 명기되었다.[41]8.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적 사건이다. 전권 위임법은 권력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임을 강조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한 독일 연방 공화국(동서 통일 이전의 구 서독)에서는 헌법(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국민 주권 규정을 방어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투쟁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언론, 결사의 자유 등의 천부인권은 보장되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부정, 연방 공화국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정당은 자유의 명목 하에 보호될 자격이 없고 금지된다(기본법 21조). 또한 1968년 6월 24일 개정에서는 헌법적 질서를 제거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모든 독일 국민은 저항권을 갖는다(기본법 제20조 4항)는 것이 명기되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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